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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 최근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과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후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 직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합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폭 증액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이날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아래 지소미아) 연장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갈등 속에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일본 측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도 역시 지소미아 유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등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지도 관심이 쏠린다.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다음날인 지난 3일(현지시각) 호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하는 차원에서라도 에스퍼 장관이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