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관리물자 우방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됐다.
지금까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방식은 '화이트리스트', '비화이트리스트' 두 가지였지만 앞으로는 A, B, C, D 등 4등급으로 나뉜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이 그룹 A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들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 2004년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지만 이젠 그룹 B로 분류됐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강등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북한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유엔무기금수 10개국이 그룹 D에 속하며, 그룹 C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일본기업은 앞으로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3년간 유효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되어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일본, 추가보복 검토할 가능성도... 정부, 대책 마련에 분주
이처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품목 지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여파를 지켜보며 추가보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당초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일본 관련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