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 모임이 결성된다. 최근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허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한다.
최근 논란이 큰 사업은 대저대교 건설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사상~식만간 도로(대저대교)를 짓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를 제출했고, 이는 현재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 등 단체들은 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며 부산시장과 평가대행업체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낙동강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가 거짓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보완서의 법정보호종(큰고니와 큰기러기)의 월동 실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의적으로 분석하여 큰고니 등의 서식 위치와 서식 환경을 거짓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거짓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체서식지를 저감방안으로 제시하였고, 평가서가 그대로 인용될 경우 큰고니 등의 서식처 훼손과 이에 따른 법정보호종 큰고니 등의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8일 오후 5시 30분 낙동강청 앞마당에서 "낙동강 하구보전을 위한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농성지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 환경단체들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30분 이곳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거짓부실 실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낙동강하구 대저대교(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설악산케이블카(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발전(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제주도 비자림로(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내성천 영주댐(내성천친구들), △신불산케이블카, △삼척화력발전소, △거제 노자산골프관광단지(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창녕군 대봉늪제방공사, △하동군 동대만(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사례가 소개된다.
이어 홍석환 부산대 교수와 지욱철 통영환경운동연합 의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제언"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한다.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등 단체들은 9월 4일 오후 낙동강청 앞마당에서 "낙동강 하구보전을 위한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농성지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