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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탄재란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 톤의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어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 물질이라도 있지 않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돈을 벌겠다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에 공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도 "한국은 일본의 폐기물(석탄재, 폐타이어, 철강슬래그)을 수입하고 있다"며 "국내 석탄재는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면서 일본이 버린 폐기물들을 들여와 활용하고 있다. 그 덕에 일본 석탄재의 재활용률은 약 9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5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체 석탄재 940만톤 가운데 재활용되지 못한 국내 석탄재는 약 11%인 것으로 나왔다. 일본의 상황과 대비된다. 일본의 재활용 수치에는 한국으로 수출된 값도 포함된다.

일본 석탄재 수입 줄이기로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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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6년부터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수입하는 일본 회사 중에는 미쓰비시, 미쓰이 등 전범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는 거다... (중략) 2017년까지도 일본 석탄재 수입량의 93.3%는 한국이었다."

그는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석탄재 수입과 관련해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며 "이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줄이고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후 시멘트 업계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줄이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최 목사는 "협약에도 불구 2008년 이후 시멘트 업계의 일본 석탄재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업계가 협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환경부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이어 "폐기물의 재활용은 좋은 시도지만 폐기물이 건축재료로 사용될 때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 위해서라면 시멘트값 인상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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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한국 시멘트업계는 일본 폐기물의 수입을 고집하는 걸까? 일본은 국내보다 쓰레기 처리비를 더 많이 준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약 5만 원(톤당)을 받는다.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약 2만 원을 빼도 나머지 3만 원은 온전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남는다.

대안으로 최병성 목사는 먼저 '시멘트 값 인상'을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일본 석탄재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이유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회사들로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분양비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올랐지만, 시멘트 값은 변하지 않았다"며 "32평 아파트에 소요되는 총 시멘트 값은 약 150만 원으로, 최소 3억 원 아파트 분양비의 0.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시멘트 값마저 오르지 않으니 업계가 살아남는 길은 쓰레기 사용뿐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목사가 첨부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약 86.7%의 대상자(설문대상자 1000명)가 '건강을 위해 시멘트 값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목사는 두 번째 대안으로 '시멘트 등급제'를 언급했다. 그는 "1등급 제품은 주거지역에 쓰고, 2등급은 상업지역에, 3등급은 항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며 "시멘트의 품질을 검토해 품질 안전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는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해 사회 넓은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등급제에 대해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시멘트 등급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며 "시멘트 또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매기는 등급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