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권우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6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의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5일(현지시각) 공개한 북한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유엔 안보리 "북한, 우라늄 농축 지속... 방어망 뚫을 미사일 능력 향상").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통화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탈취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측이 2017년 러시아 홈스크 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려던 개인 1명과 기업 2곳을 지난 3월 기소했고, 2017년 12월에서 2018년 6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려던 개인 6명과 업체 5곳도 기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현재 포항에 억류 중인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에 실려 있던 북한산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알려진 한국 기업 에너맥스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 남포에서 석탄 2만 5500t을 실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약 한 달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억류됐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에너맥스'라는 이름의 한국 회사를 환적된 석탄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령인'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에너맥스가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있는지는 해경 등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