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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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으로 현역 입대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체검사 등 관련 기준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신체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되는데, 신체검사 기준 조정 이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완화된 신체검사 기준은 오는 2021년께부터 입영대상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 판정 기준을 바꾸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병역 신체검사는 인성검사, 간 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중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성 인구는 오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는 인원도 2009년 29만1000여 명에서 지난 2018년 25만3000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