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를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아래 검토전문위)의 심의를 두고 논란이다.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검토전문위 심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며 "44개 안건 중 대기질‧소음‧진동의 '환경질'안건을 제외한 대부분 거짓‧부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부산시가 대저대교 건설 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작성한 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되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환경청은 지난 8일 부산 강서구청에서 검토전문위 회의와 현장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시민행동은 환경청 검토전문위 심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환경청은 끝까지 공정한 진행으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부산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부끄럽지 않은 행정 모습을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거짓부실 검토 소명자료 조차도 거짓 투성이이고 조사 미시행, 사진 조작도 서슴치 않은 생태계 조사 평가사"라며 "두꺼비와 물두꺼비도 구분 못하는 평가사에 면죄부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검토전문위에 제출한 소명자료 조차도 거짓‧부실 자료가 많아 종합적으로 거짓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검토전문위'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다. 회의 진행 방법과 의결 방법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회의에 발표자 이외 참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평가사에 제공하고 한 달 정도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시민단체에는 회의 하루 전에 평가사의 소명자료를 발송하였다"고 했다.
또 시민행동은 "검토위원에게는 불과 1주일 전에 자료가 전달됐다. 전문분야가 아닌 방대한 자료를 각 위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검토전문위원이 아니다. 그래도 그날 현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구. ⓒ 박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