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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의제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며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47년여 만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 4875명(8월말 현재) 가운데 98.7%를 차지했던 지방직 5만 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임기 내 소방 인력 2만 명 확충,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라며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직후 소방청의 독립기관 승격과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소방청장의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직접 지휘 감독도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던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자제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라며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