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연대 소속 청소년들이 31일 오후 서울지하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 모였다. ⓒ 윤근혁
올해 4·15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 중엔 중학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18세 선거법' 통과에 따라 새로 생긴 현상이다.
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생 유권자는 모두 2만3339명으로 집계됐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의 선거권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주어진다.
학생 유권자 가운데 이날 현재 고2인 학생은 2만1810명(93.4%)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고1 학생도 1071명에 이르렀다. 예상 밖으로 중3 학생까지 있었는데, 모두 458명이었다. 중3 유권자 가운데엔 361명의 특수학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 학생 유권자 수를 바탕으로 17개 시도 학생 비율로 환산해보면 전국 학생 유권자 수는 12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전국 학생 유권자 수를 집계했다.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 가운데엔 대학교 1학년이 가장 많고,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학교 모의선거 학습, 40개교에서 70개교 확대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대상 학교를 30여 개 더 늘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존에 뽑은 40개 초중고를 포함하면 모두 70여 개교로 대상학교를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조치다.
모의선거 학습 자체에 반기를 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선진국에선 100만 명 규모 '학생 모의선거', 우리도 가능할까? http://omn.kr/1luju)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모의선거 프로젝트 추진단에 기존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이어 YMCA도 참여시켰다. 두 단체는 모두 과거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 교육청은 교원들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교육팀의 선거법 교육, 학교 수업계획안 상호 점검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도 선관위와 함께 학교용 '선거법 안내' 책자를 만들어 다음 달 안에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