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교육공약 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교사들이 많아질 경우, 학생들의 사상에 대한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을 했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학생의 말에 집중했다. 심각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0월 26일 TV조선에서 보도한 "[악동 인터뷰] 인헌고 김화랑 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돼야'" 영상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의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인헌고등학교 관련 영상을 재생했다. 17일 오후 한국당의 '희망교육공약 발표회' 현장에서였다.
한국당은 이날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자유와 공정'이 보장되는 교육"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공약은 크게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일반고 경쟁력 향상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총 다섯 가지였다.
특히 이들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진보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비난했다. 반(反) 문재인, 반 전교조로 점철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헌고 사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이념과 정신을 흔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라며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교육행정과 정부의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OECD가 발표한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중학생 10%가 '수포자(수학포기자)'"라며 "기초학력 미달이 2008년 이후 최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짓밟고 있다"라며 "획일화·균일화에 '올인'해서 결국은 하향평준화를 위해서 질주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얼룩진 조국 사태에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교육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교조와 좌파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의 후퇴는 자명하다"라며 "불공정과 불의를 감싸는 이 정권에 맞서 올바른 교육정책과 올바른 교육 공약으로 보답해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전희경 의원은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겠다"라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실을 오염시키는 교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정책인 셈.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며 "정규 수업시간에는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학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이 선거판‧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학제 자체를 바꿔 고등학생 중에서 투표 가능 인구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전희경 의원은 이를 "학교 공간을 '공부의 성역'으로 지켜내겠다"라고 표현했다.
정치 편향 막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이러한 한국당의 '교육의 정치적 편향' 프레임은 21대 총선 교육 공약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당은 "정치편향 역사교과서 사태도 심각하다"라며 "현시대 역사는 교과서에 다루지 않고,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돼야 함에도, 문 정권은 역사 교과서를 '문재인 정권홍보물'처럼 만들어 문재인 판 '역사왜곡'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이 보수 성향 역사 단체인 국사교과서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교과서 관련 토론회 역시 같은 맥락이다(관련 기사: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막말 쏟아진 한국당 교과서 토론회)
이어 한국당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자사고·국제고·외고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및 진보교육감들의 특목고 폐지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앞서 공수처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거나 경제 및 부동산공약 발표 때도 '반 문재인'을 내걸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간의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더 이상 시‧도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받지 않게,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것.
'정치적 중립'을 위해 2007년부터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승리한 이후부터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이를 두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교육감 직선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각하한 바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당적을 가질 수도 없고 홍보물에 정당을 표기할 수 없도 없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대로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별 교육감 후보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훨씬 두드러질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목적에 모순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