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남소연
'학교 모의선거' 논란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담당자와 일부 언론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모의선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증폭 보도를 하고, 선관위 어느 담당자가 '우려'하는 일부 견해를 (기사로) 나타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모의선거 규제하면 전 세계가 권장하는데 우리는 금지"
1일 오후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일 모의선거를 포함한 참정권 교육을 규제하게 되면, 전 세계가 투표 참여교육을 권장하는데 우리는 이를 금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면서 최근 선관위와 일부 언론의 태도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가 모의선거를 포함한 참정권 교육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갖는 것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면서 "위의 기사에서 선관위의 의견은 어느 담당자의 일부 견해에 불과이며 최종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판단에서는 선거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참여교육, 민주주의 참정권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선관위에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에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 40개 초중고 대상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공식 문의할 것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 교육감은 같은 글에서 "이미 선관위는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허용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직접적으로 모의선거 식 참정권 교육을 해온 바도 있다. 많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선관위와 MOU를 맺고 협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모의선거 제동 선관위, 과거엔 3차례 '허용' 답변"(
http://omn.kr/1me7d)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관련기사 : [단독] 모의선거 '훼방' 선관위, 자신들은 무차별 모의선거 http://omn.kr/1meme).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편향?...기우"
선관위가 모의선거에 대해 올해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단지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고 모의선거에 대한 우려를 증폭해서 보도하니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치편향' 우려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교사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특정한 후보에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