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원 총회를 개최해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4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예방과 극복을 위한 긴급 전체의원 회의를 열고, 의회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후 3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회기를 축소 운영키로 했다. 당초 계획되었던 3월 임시회(제248회)를 3일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접수안건도 모두 처리키로 했으며, 시정 질문 시기도 코로나19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4월이나 6월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4월중 임시회 추가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긴급추경 예산안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직후인 4월20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운영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는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인 보호 및 민간임대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 착한 임대인 운동 정책 추진 ▲신천지 관련시설 폐쇄조치 ▲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및 취약계층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열린 긴급대책회의와 건의안 채택 결의대회를 통해 김종천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의료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침체 위기 탈출을 위한 각종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경제활력 대책을 강조해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전문이다.
| 대전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2명에 이르는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혹독한 경험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업자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교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폐쇄적인 운영과 신도 명단의 늦장 제출 등 정부 방침에 비협조적인 처사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유래없는 대재앙으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례가 없는 감염병인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현 시점에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 곳곳에 음성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신천지교회의 복음방, 비밀센터, 위장교회, 특수비밀영업장 등을 찾아내어 폐쇄하고 관련 집회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환자의 침방울(비말)이 호흡기 등으로 침투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마스크 품귀현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택시·버스 기사 등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노인 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 및 사회 취약계층 등에도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스크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의 문제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대전시는 공공기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업자들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대전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천지 관련 시설을 찾아내어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대전시는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라.
2020. 3. 4.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