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변광용 시장)가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위치를 공론화과정을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거제시는 지난 20일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공론화 과정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 공론화 모델 설계 및 관리, 숙의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 방식은 공공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인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과 투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취합하는'시민원탁회의 방식'이 논의됐다.
공론화의 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기법'이 거제형 모델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최종 채택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정부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방식과 기타 타 지자체 공론화 방식에 준하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남부내륙철도 공론화 과정은 크게 1차 표본(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사전 숙의프로그램 진행,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 최종권고안 도출로 구성된다.
먼저, 1차 표본조사를 통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확률 추출로 1200~2000명의 시민을 선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재선정하여 50~100명 내외로 구성해 운영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토론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김수택 위원장(경상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은"참여와 소통, 공정성, 투명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며"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면서"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시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론화위는 향후 지역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통협의회의 의견수렴과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를 실시하고,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4월 중 최종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 노선으로,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국토부는 실시설계를 앞두고 여론수렴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