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지역은행인 K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1억원)에 가입했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주택구입 자금을 정기예금 해두었던 A씨는 정기예금 만기를 4개월 정도 남겨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K은행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8천만원 정도 긴급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억 예금이 있으니 90% 이상은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K은행 창구담당자는 정기예금의 절반 가량만 대출이 가능하고, 정확한 것은 대출 심사를 해봐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K은행 직원은 약식 대출심사를 한 후에 48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고, 서류심사 후에 실제 대출까지는 1주일 가량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이 거래하고 있던 S은행에 같은 조건일 때 대출한도를 문의했더니, 정기예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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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K은행에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K은행에서는 50%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고, 결국 100여만원의 이자를 손해보고 12월 말에 정기예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자금은 1개월만 쓰고 갚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K은행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 조건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도 억울하지만, K은행이 정기예금 담보 대출 비율을 50%로 해놓으면 다른 소비자들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약하는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소비자 고발을 했습니다. 

A씨는 "저는 이미 100여만 원을 손해보고 정기예금을 해약했으니 어쩔 수 없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자신은 피해보상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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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K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담보 대출 한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K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90~100%를 대출해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K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예금담보 대출 비율이 낮은 곳은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으로 예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하나은행은 예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그 밖의 은행들은 대부분 95%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K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겨 둔 소비자들은 맡겨 놓은 예금의 50% 이상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정기예금을 해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창구 직원이 소비자 A씨에게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과 은행 내규 때문에 50% 이상 대출이 안된다"고 답한 것도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도 재확인 된 것입니다. 

K은행처럼 정기예금의 50%만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은행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엔 "이런 사실이 없다. 우리도 10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조사 결과 자료를 받고 나서는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 뿐입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나혜진 간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중소상공인들까지 시민 모두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K은행에 만기가 다가오는 예금을 맡겨두고도 50% 담보 대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