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산평통사)이 31일 부산 남구 미해군사령부, 8부두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압박 규탄 관련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부산 평통사
부산에서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관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산평통사)은 31일 부산지역 주한미군 시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부산 평통사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40~50억 불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부산 남구 미 해군사령부, 8부두 앞을 각각 찾아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이러한 내용과 '은혜를 원수로 갚나, 주지 말고 받아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 등의 구호가 담겼다.
부산 평통사는 "방위비 분담금에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 및 역외작전 비용까지 받아내려 한다"며 "안보이익에 따른 주둔인 만큼 이는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들은 "미군의 총 주둔 비용과 세계 패권 전략 비용을 우리에게 받아내려는 의도"라며 "이는 남한 방어 한정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유지비 미국 부담의 한미소파협정, 유지비 중 일부 내는 관련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 때마다 미국이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을 볼모로 잡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더는 미국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한미 대표단은 미국 현지서 연 7차 회의에서 분담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 우리 측은 본 협상 타결 전이라도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를 합의하자며 먼저 제안했으나, 미국은 '포괄적 타결'을 고수했다. 이에 미군은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내달 1일부터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한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9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투업무를 제외한 행정, 기술 등의 상당 부분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그러나 미군 군무원과 비교해 저임금, 해고, 처우 등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