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철폐부산공동행동이 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4.15총선에 나선 부산 여야정당에게 보낸 질의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김보성
4·15총선에 나선 여야 정당 대부분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통일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철폐부산공동행동은 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 관련 질의서를 11개 부산시당에 보냈고, 8개 정당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23일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자유공화당에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인권과 학문, 정치사상의 자유 등에서 비판을 받는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것과 '철폐 혹은 존속·강화, 부분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자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가지 질문에 모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철폐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국민의당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답변을 하지 않은 정당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별도의 회견문을 통해서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 정상선언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사상의 자유 억압은 물론, 정권의 칼날이 돼 수많은 사람을 형장의 이슬, 감옥으로 보냈다"며 "반드시 청산"을 다짐했다.
최지웅 공동행동 운영위원은 <오마이뉴스>에 "지난 70년간 적폐 중의 적폐고 악법 중에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촛불혁명 이후에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폐지 노력이 먼저 다뤄질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