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부산시청역사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차를 넘어서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도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관련기사] "직접 고용하라" 부산시청역 바닥서 100일째 농성

13개 궤도노조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궤도협의회는 6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3년에도 부산시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는 부산지하철노조,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구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등 13개의 궤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궤도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철 사업장 가운데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은 이미 고용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15%에 불과하다. 대상자 1489명 중 차량 정비 등 226명만 무기계약직 고용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를 차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전환 논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10여 차례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었지만, 추진 방식을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려 큰 진전이 없다. 청소노동자들은 현재 11개 용역업체에 각각 고용되어 있다.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연간 용역 금액은 60억 원에 달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런 비용을 줄이고 상시업무인 만큼 간접 고용이 아닌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오히려 자회사 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궤도협의회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자회사 전환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적폐 정책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자회사를 선택한 대구를 제외하면 인천과 광주, 대전교통공사는 직접 고용을 전환했다"며 "100일이 넘게 직접 고용 농성 중인 부산지하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수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의장은 "유독 지방정부 지하철 분야에서 부산지하철만 정규직 전환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시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윤과 관리비가 추가 지출되는 자회사는 비열한 체제로, 많은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거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6월 말 다시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빠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해결을 목표로 공사 측과 집중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밖에 정의당 21대 국회 당선자들과 간담회, 부산시청 앞 집중 집회, 청와대 앞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등에 힘을 싣는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정부의 고용전환 방식은 직접 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이 있다"며 "직접 고용한 인천의 경우는 전환 숫자가 작아 부산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천의 사례를 적용하면 정년이 60세로 현재 1000여 명 중에서 500명 이상이 고용 불안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