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등록금 환불 목소리(위)동의대, 부경대 등 부산지역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부산총학생회연합이 6일 부산시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착한 등록금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부산대 등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7일 대학 본관 앞에서 교육부에 책임있는 재정지원 조처와 등록금 반환(환불)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부총연, 국공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부산지역 대학가에서 '학습권 피해' 비판이 계속 나온다. 각 대학 총학생회들은 등록금 반환, 일부 환불을 비롯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 대학생 99% "등록금 환불해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국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오후 학교 본관에서 교육부에 보내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대 총학은 "코로나19 강타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에만 맡긴다는 무책임한 지침 말고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 총학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학, 학생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연호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피해보전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대책 자체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도연호 총학생회장은 "1학기까지 (낸 등록금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부산 1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가하고 있는 부산총학생회연합도 질 낮은 수업 환경에도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부총연이 학생 3만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강의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선택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생각은 응답자 99%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총학생회연합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6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등록금 환불에 목소리를 냈다. 부총연은 "코로나19로 질 낮은 강의, 시설이용제한 등에도 학생들은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며 해법을 요구했다.
부총연도 국공련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하자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문제를 각 대학이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 총학은 ▲당장 1학기 등록금 환불, 어렵다면 이유 해명 ▲대학별 신속한 지원대책 ▲계절학기 혹은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부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