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으로 인한 실업자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비교 대상보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2017~2018년 실시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 실험을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지난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비교 대상 집단보다 평균 6일 정도 더 일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기본소득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와 관련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며 반겼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들은 핀란드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행복감은 높였지만, 취업을 장려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이 노동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노동유인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언론은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수령인, 대조군보다 6일 더 일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친 실험에서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대조군인 17만3천 명의 실업자와 비교해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 현재와 장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7일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보도자료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며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에 대해 "2018년 (정부의 고용 정책인)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역주: 실업자가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 도입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졌다"며 직접적인 분석을 피했다.
실험 2차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률은 "대조군보다 약간 더 개선"됐다. 조사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실업자들보다 6일가량 더 일했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평균 78일간 고용됐다. 실험 1차년(2016년 11월 ~ 2017년 10월)에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 효과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고용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핀란드 정부가 2018년 1월에 도입한 '활성화 모델'이 실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이번 실험을 공동 진행한 정부경제연구소(VATT)의 책임 연구자인 카리 하말라이넨은 "실험 2차년의 효과는 활성화 모델의 효과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활성화 모델이 실업자들로 하여금 다른 유인책이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효과 분석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기본소득 수령인의 고용일이 6일밖에 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매체에 따라서는 고용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핀란드 정부의 고용 활성화 모델로 인해 그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았다.
"'6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활성화 모델 아니었다면 고용 일수 격차 더 컸을 것"
반면 기본소득 전문가들은 핀란드 실험 결과에 대해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수령인의 고용 일수가 대조군보다 평균 6일 더 늘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활성화 모델이 대조군(기본소득 비수령인)의 구직 일수를 늘린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 정책적 개입이 없었다면 대조군과 기본소득 수급자의 고용 일수 격차가 더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핀란드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규칙을 강화하면서 대조군의 사람들이 고용 일수를 늘렸다면, 실험군의 사람들(기본소득 수령인)이 기본소득 덕분에 고용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두 집단의 고용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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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한신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이 31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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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일부를 몰수하겠다는 (활성화 모델) 정책은 당연히 장기실업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실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사무국장은 이어 "고용 효과가 없었던 1차년에 비해 2차년 결과는 비록 숫자로는 작지만, 대조군보다 기본소득 수령인의 평균 고용 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도 정부 정책의 여파나 영향이 없었으면 자신 있게 이 모든 결과가 기본소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결론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상대로 2차년도에는 현저한 고용 효과가 확인되었다"며 "채찍론에 입각한 적극화(활성화) 모델보다 당근론에 입각한 기본소득이 고용증대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수령인이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된 결과에 대해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하면 안 주고 일 안 해야 주는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 일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는다"며 "고용일수 증가라는 본 실험 결과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노동의욕을 더 고취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애초에 기본소득은 당장의 고용 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면서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도한 언론을 향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돈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일도 많이 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여겼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 우울증, 슬픔, 외로움을 덜 느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인지능력, 즉 기억, 학습, 집중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지했다. 또한,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웰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보고서는 또 기본소득 수령인들이 대조군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기관들에 대해 대단히 신뢰했고, 자신의 미래와 영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총 81명의 기본소득 수령인들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했다. 보고서는 "일부에게 실험은 자원활동이나 비공식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며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본소득이 자율감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강남훈 교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동 시간이 조금 늘었다고 비판할 것 같은데,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돈을 더 들인 게 아니다. 어차피 지급할 구직수당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이번 실험의 결과는 동일한 돈을 구직수당으로 줄 때보다 기본소득으로 줄 때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구직률도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이 전통적인 실업부조보다 복지 효과는 물론 고용 효과에서도 우월함이 확인된 만큼 핀란드 실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보다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