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국민 발안 개헌안 표결의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다"라며 "개헌안 표결은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야당도 참석해 표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은 148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한 게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포함돼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발안 개헌안은 기존의 국회 재적 과반과 대통령 뿐만 아니라 선거 유권자 100만 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으로, 지난 3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물론 김무성 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공고 60일 내에 의결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이날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과거사법과 함께 4.3 특별법, n번방(텔레그렘 대화방 성착취 사건) 후속 법안,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법안, 공공의대 설립 방안, 세무사법 등의 헌법 불합치 법안도 20대 국회의 숙제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된다"라며 "지난 3년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온 기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 건강을 지켰고 권력 기관을 개혁해서 국민께 돌려드렸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국내의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했고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 세계적인 K방역의 모범을 창출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