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10일 낮 12시 30분]
'71%의 국정지지율'(지난 6∼7일 한국갤럽 조사)을 기록하며 취임 4년 차에 진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해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단계적 추진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10일 오전 11시부터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응의 중심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연구소를 설립하며,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3주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고(2006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하는 대통령'을 강조했고(2011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2016년 2월). 당시 각 대통령의 국정지지율(한국갤럽 조사 기준)은 각각 27%(노무현)와 43%(이명박), 42%(박근혜)였다.
"고용보험 대상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다"라며 마이너스 경제성장,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 위기 등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라고 현 경제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넘는 245조 원의 재정을 기업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경에 이어 '3차 추경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라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고용안전망 수준 높이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구축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가프로젝트로서의 '한국판 뉴딜' 추진을 거듭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라며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추진될 한국판 뉴딜의 중심이 '디지털 인프라'('디지털 뉴딜')가 될 것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대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장으로 전환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국가'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등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분 간의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14분 간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한국판 뉴딜과 남북관계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