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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본부가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를 '차별철폐대행진' 기간으로 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가장 크게 고통 받는 것은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위기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2020 대전지역 차별철폐대행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과 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차별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여성·청년·고령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사각지대 철폐', '불평등 차별철폐'가 진짜 '위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쟁취 ▲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 노동자기금 설치 ▲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차별철폐대행진'은 5월말부터 7월초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며, 5·6월에는 현장투쟁과 거점별 투쟁으로 진행하다가 7월 4일 서울에서 10만 노동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비정규직 먼저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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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빠르고 위협적으로 덮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을 넘겼고, 여성노동자, 임시·일용노동자, 사회서비스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고용대책을 밝혔지만 경제부총리는 '고용유지 인원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을 외면했다"면서 "국회가 졸속처리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됐고,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감염병은 모든 국민을 위협하지만 생계 위협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는 오늘의 현실은, 지난 시기 정부와 자본이 만든 '경제위기 대책'의 결과"라면서 "IMF 경제위기 대책은 '파견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어냈고, 정리해고를 합법화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고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적인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이마저도 부족한지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더 쉬운 해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는 부실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잘못된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경제위기대책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사각지대 철폐, 불평등 차별철폐가 진짜 위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기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마다 제일 먼저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가 수많은 경제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기만적"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IMF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 고통 분담하자고 하더니 결국은 재벌 곳간은 늘어났고,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재난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 그렇기에 재벌규제를 더 강화해서 해고 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재벌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떠벌이는 것이 현 정부"라며 "재벌을 개혁하는 것만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전체 국민과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