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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주민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 취소소송과 관련해 집단 탄원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흥 간척지 유·무인기 시험장, 활주로... 환경파괴 논쟁

국토부와 고흥군 등은 오는 2021년까지 고흥 간척지 일대에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무인기 사업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부지 123만4천㎡에 비행시험통제센터와 1.2km 길이의 활주로가 들어선다.

완공 이후엔 고흥 득량만 일대 반경 10km 시험 공역에서 50인승 이하 유인기, 무인기를 연 2600회 이상 시험비행 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생태문제와 소음 등 환경훼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주민, 시민단체, 진보정당이 연대해 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를 꾸렸고, 2019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승인권을 부산지방항공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부산지법을 찾은 대책위와 녹색당, 정의당,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해당 사업은 전남 득량만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문명적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시험 공역에는 황새와 저어새, 매, 큰고니,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이 여럿 살고 있다"며 "이들이 거주하는 친환경 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정식 대책위 위원장은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후안무치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38만 평의 농경지가 없어졌다. 앞으로 소음과 비행기 추락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업이 가져올 환경파괴를 우려했다. 강호열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는 " 국가적으로 곳곳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사업이 일어나면서 생태환경 훼손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비행성능시험장 일대를 "천혜의 환경이자 철새도래지, 보존 가치가 뛰어난 곳이 파괴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 소관이지만, 인허가를 부산지방항공청이 했기 때문에 부산지법에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사무처장은 "이번 역시 환경경영향평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타당성의 문제를 정확히 따지지 못했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탄원서에는 비행시험공역 반경에 들어간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녹색당, 정의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남도당, 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등 70여 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인원은 16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