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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흐름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집값을 잡기엔 부족한 대책"이라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선 저렴한 가격의 토지임대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이라는 논평을 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향은 긍정적이나,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최고세율 인상만 초점을 둔 것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풍선효과 쏠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빠져, 매우 미흡"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한계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소급적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이런 내용은 빠졌다"며 "현재 51만 명의 등록임대사업자(2020. 3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156.9만 채)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 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우선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의 총량규제나 주거안정화 대책보다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최대치의 증가폭을 보이는 주택금융 및 가계신용대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확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대책을 두고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먼저 부동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 대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 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도 역시,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지만, 이번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