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피소된 뒤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피해자들께 사과 드린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주택 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선 안 된다"라며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초과이익 환수제 ▲ 주택 공급 공공성 제고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강조하며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출범시키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냉각된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 합동 방미·방중단을 꾸리자고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순 사태] "불미스런 사건에 큰 책임감… 피해자께 사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우선 최근 박원순 시장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앞서 성폭력 문제로 단체장직을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함께 고려한 듯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피해자냐 피해호소인이냐라는 명칭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의식한듯 명확히 "피해자들께 사과 드린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 쓰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치솟는 집값, 정의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의 또 다른 악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라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택 시장이 기획과 투기·요행으로 가득 차선 안 되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라며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라며 "7월 국회 관련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의 건설·공급·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공수처 출범시켜야"
김 원내대표는 그간 강조해온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 복수 법안소위 ▲ 법안 선입선출 원칙 도입 ▲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세비 삭감도 함께 제시했다.
옥상옥 논란을 일으켰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신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법사위 대신 국회의장 직속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지난 15일 출범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와 관련해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히 수용했다"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의원 외교]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미국·중국 가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 남소연
김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 합동 방미·방중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라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 해달라"라고 했다.
[전문] 김태년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http://omn.kr/1oc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