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학교민주시민교육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근혁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최근 발의한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22일 "민주시민교육이 민주당 지지교육이거나 미래통합당 반대교육이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아직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 같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역사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은 10여 차례 이상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과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강 의원도 올해 안에 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발제자 6명과 참석자 70여 명이 벌인 이날 토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법 국회 통과 정당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민주시민교육 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야당이 달가워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법안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야당의 반대도 문제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지 아직 검토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인 민주시민교육원을 두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교과 신설과 그 필수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 소장도 "영국, 핀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시민교육' 교과를 공통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유발행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2일 오전 9시 국회 교육위 강민정-권인숙-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윤근혁
반면, 손동빈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은 "교육과정 총론에 '사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습 내용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면서 "논쟁수업 강화와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과, 가정과, 역사과, 수학과 등 여러 과목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우정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도 "정권에 따라 계속 원하는 과목을 생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민주시민 교과를 신설하면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교과에 갇힐 수 있다"고 '민주시민 교과 신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