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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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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지지부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정이 잇따라 갈등을 낳고 있다. 부산시가 국비 확보에도 올해 초 시범사업 참여를 유보한 데 이어 관련 노동자를 배제한 공청회 개최까지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공화하는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와 부산시의 공약이다.

"사업주만 초청...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지 있나"

민주노총 부산본부,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이하 노조) 8일 부산시청을 찾아 "시가 지난 8월 12·13일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종사자 공청회에 해당 기관장, 사업주만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 발표 내용도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종사자를 정작 배제하고 공청회를 연 데다 내용도 문제점 대안 없이 기존 내용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부산시의 사업 추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보좌관도 현장에서 거론됐다. 노조는 부산지역 민영방송인 KNN의 보도를 언급하며 "부산시의 한 보좌관이 사회서비스원에 설립에 반대하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책임자 처벌까지 주장했다. 앞서 KNN은 8월 27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좌초된 이유는 부산시의 한 보좌관의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은 "코로나19에서 보듯이 돌봄의 중요성이 더 절박하게 드러났다"며 "부산시가 사업주 의견만 듣고, 또 설립을 계속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전 시장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산시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틀간 열린 공청회에 보육, 맞춤형 돌봄, 재가노인 등 여러 곳에 공문을 보냈다. 기관장, 사업주만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일일이 단체별로 알리지 못해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고, 어느 단체를 특정해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좌관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공모단계에서 누가 제동을 걸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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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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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일부 민간사업자의 불법·비리 논란이 불거진데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등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질 저하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각종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민선 7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지난해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고, 2019년 말엔 부산을 포함해 11개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이 통과됐다. 하지만 부산시가 재정부담과 민간마찰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을 돌연 유보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모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 여부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예 안 할 수도 있을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