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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9일(월)로 예정된 가운데, 전교조대전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슈'와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반장 유기홍)은 이날 오전 충남대학교에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뒤, 오후에는 대전교육청을 비롯한 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와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들이 뽑은 첫 번째 '이슈'는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꼴찌'다.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는 것. 심지어 내부청렴도는 최근 3년 연속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부는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이슈'는 '도를 넘은 유치원 관리자의 갑질'이다. 대전지부가 지난 5월, 대전 관내 유치원 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 원장 및 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갑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수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

반말, 폭언, 인격 모독에 외모 비하 발언까지 그 내용이 다양했으며, 한 유치원 원감은 교사에게 "야, 너는 어떻게 들어간 곳, 나온 곳이 구분이 안 되냐? 너를 보면 펭수 캐릭터가 떠오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잖은 관리자들이 교사에게 사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가 하면, 시설 유지·관리, 교육공무직 관리, 급식, 학비 지원, 교원 채용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유치원 관리자 갑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례적인 공문 한 장만 보내고 말았다고 대전지부는 밝혔다.

대전지부가 제시한 세 번째 '이슈'는 '잇따른 스쿨미투와 무대책'이다. 지난 3월 20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S여중·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그 동안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제기했던 자습시간 음란물 시청, 학생 성추행 등의 성비위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스쿨미투공동대책위원회'는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와 성폭력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으나, 교육감은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에서는 2017년 6월 대전T중학교 집단공연음란행위, 같은 해 8월 대전M중학교 성착취 피해자 자살, 2018년 9월 S여고 스쿨미투, 2016~2018년 발생한 대전S여중·고 성비위 등 대전 교육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랐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사고 수습에만 골몰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집중 추궁될 것이라고 대전지부는 예상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김 아무개 사무관을 4급인 혁신정책과장 자리에 승진 발령하면서 불거진 '비리 혐의자 승진 발령'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된 '중학교 학교군 졸속 개편(안)'이 대전지부가 예상한 국감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