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자살 사건' 어머니 "진상조사로 아들 한 풀어달라"부장검사의 폭행·폭언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법조인들이 2016년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가 참석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 유성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 4년 만에 형사재판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인은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폭언 탓에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의결했다. 다음은 의결 내용입니다.
-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고,
- 부가 의결로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심의절차에서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유족 및 피의자와 각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검찰 조직문화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소까지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정점"이라면서 "그러한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와 같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법무검찰가족 일동이 '故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추모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걸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대리인은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한다"라고 전했다.
유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 되기를"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김홍영 검사 유족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 유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팀을 신뢰합니다.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유족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언사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대해 저희의 의견개진이 있었고 저희 의견이 수용되어 부가의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지금까지 검찰은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결을 따랐다. 예외적으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