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 소각장 전경. ⓒ 이영철
김해 장유지역 소각장 증설 문제로 논란인 가운데,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아래 범대위, 공동대표 이영철․장기표)는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범대위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김해시장은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졸속 결정한 장유소각장 증설행정을 강행추진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의회는 비민주적 행정을 견제하지 않고 방관․동조하며 김해시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김해시에 대해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사업 추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법과 김해시 주민투표조례에 의거해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했다.
범대위는 11월 첫째주에 장유1동사무소 또는 장유도서관 등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문제 대시민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의회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의정을 위해 주민투표법에 의거 '주민투표실시 청구안'을 발의, 의결하라"고 했다.
범대위는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주민투표 청구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발의 서명 활동을 장유1동 또는 장유 1․2․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돌입해 김해시의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범대위는 이와 관련해 김해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시의 주요 현안인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의 면담요구조차 거부하는 비민주적이며 강압적인 행위를 기필코 바로잡아 낼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는 답변서에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김해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급증으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시는 "2017년부터 비대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장유 맘카페 등 장유지역 주민과 면담, 설명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쓰레기 문제와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며, 2021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 시점에서 현대화사업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