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 윤성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상당수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폭 넓게 돼야 하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공무원노조 정치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10월 9일 사이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노조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많은 선진국에서 공무원들도 업무의 중립성은 지키되, 개인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잘 알고 있다' 30.6%, '약간 알고 있다' 53.0%, '전혀 모르고 있다' 16.4%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에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 1.2%, '약간 보장되고 있다' 10.5%, '보장되고 있지 않다' 82.3%, '잘 모르겠다' 6.1%로 대답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74.3%, '일부만 보장하면 된다' 20.4%, '보장할 필요가 없다' 1.0%, '잘 모르겠다' 4.3%로 대답했다.
"현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45.5%는 '매우 필요하다', 34.5%는 '필요하다', 12.2%는 '필요하지 않다', 7.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33.4%는 '매우 필요하다', 35.3%는 '필요하다', 22.7%는 '필요하지 않다', 8.7%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매우 필요하다' 38.5%, '필요하다' 38.4%, '필요하지 않다' 15.0%, '잘 모르겠다' 8.0%였다.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48.0%, '필요하다' 41.7%, '필요하지 않다' 5.8%, '잘 모르겠다' 4.5%로 대답했다.
"공무원의 선거 출마시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42.1%는 '매우 필요하다', 39.0%는 '필요하다', 12.7%는 '필요하지 않다', 6.1%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노동조합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매우 필요하다'가 66.8%와 '현재 정도면 된다'가 21.1% 등이라고 대답했다.
"공무원노조와 정당이나 의원(후보)간 정책적인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우리 후보 만들기'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 영역에 공무원과 교사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매우 필요하다' 39.7%, '필요하다' 45.7%, '필요 없다' 5.4%, '잘 모르겠다' 9.2%라고 대답했다.
"노조에서 '우리 후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선정된 후보에 대해 어떤 조직적 후원을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정책적인 자료' 47.3%, '세액공제 등 정치후원금' 30.3%, '연고지 소개 등 후보 홍보' 8.2%, '잘 모르겠다' 14.2%라고 대답했다.
"노조에서 '우리 후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면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에, '적극 출마' 8.6%, '출마' 13.5%, '출마 생각 없다' 61.2%, '잘 모르겠다' 16.7%로 대답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공무원의 정치의식 함양' 51.4%, '범국민 공동투쟁기구 구성' 13.3%, '현 정부와 단체교섭' 29.7%, '잘 모르겠다' 5.6%로 나왔다.
이밖에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 출신자들이 정치 진출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 다양화와 정치 후원금 지원제도 마련하면 좋겠다",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합이 이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견제도 정치참여로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단체들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