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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행하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7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는 등 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짧게나마 '휴전' 상태가 된 셈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는 동안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는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두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 노동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간 티타임을 한 뒤 운영위원장실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작전하듯 밀어붙임 안 돼" vs. 김태년 "회피하고 방치한 건 야당"

앞서 양당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감안하면 극적인 타협이다. 이들은 이날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관련해 입장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주면 협치가 좀 더 많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콕' 집어 여당에서 단독 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여러 가지 남은 법안들 중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를 결정하고 기업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나라와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시한을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선 결점이 많은 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면서 (법안)심의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여야의 성실한 협의를 가로막은 건 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가 모레면 종료된다. 오늘부터라도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논의해서 양당이 성실하게 (법안을) 심의해 좋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다"며 "마냥 (법안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거듭 여야의 합의와 타협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게 6년 만"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등께서 (서로) 인간적인 신의와 신뢰를 많이 쌓은 결과"라는 등 여야의 냉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론 "'방기곡경(旁岐曲徑·옆으로 난 샛길과 구불구불한 길)'이란 말이 있다. 옆길이나 또는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금년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개정안#김태년#주호영#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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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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