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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해왔다. 사진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사진보기

 
"이제 시작이다. 겨우 고난의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이고 절반의 물을 채웠을 뿐이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일으켜 세우며 일심 단결하여 우리의 힘과 지혜로 부족한 절반을 채워 나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10일 낸 특별성명을 통해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라며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로 근본적 한계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9일 통과시켰다.

전국 136명 해직공무원이 있고,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40여명은 정년이 지났다. 이들은 길게는 18년 동안 해직되어 있었다.

해직 기간 동안 임금은 인정되지 않고, 해직 당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이들을 복직시켜야 하며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공무원노조는 오랫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억겁의 세월동안 우리는 하나 되어 외쳤다"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18년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14만 조합원의 일치된 힘과 동지적 의리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136명의 해직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 온 한국노동운동사에 유일무이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다"고 되새겼다.

지난 시기 투쟁에 대해, 이들은 "수 백일의 풍찬노숙, 수십 번의 단식과 삭발, 6천 조합원 연가투쟁, 원직복직 10만 배, 오체투지, 점거농성, 공무원노조 대장정, 대국회 투쟁, 셀 수 없는 기자회견과 집회, 1인 시위 등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다"고 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요구에 비해 많이 아쉽고 부족하다. 이 결과에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해직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했기에, 우리의 요구에는 해직기간 전체 경력 인정과 해직기간 급여 및 연금 지급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자에게 투쟁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부족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 동지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고 투쟁의 성과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들을 떠올린 공무원노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촛불정부의 민낯이다. 우리가 상대하는 정부는 결코 친노동 정부가 아니다. 앞에서는 노동존중, 뒤에서는 노동개악을 꿈꾸는 야누스정부다"고 했다.

특별법 통과에 대해, 이들은 "올해에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021년 정치정세와 레임덕을 감안할 때 문재인정부에서 복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36명 해직자 중 이미 43명이 정년이 지났고, 1~2년 안에 수십 명이 정년을 맞이하는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불투명한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절반의 승리가 아닌 온전한 승리를 위해 장기항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14만 조합원의 기대와 136명의 해직 동지들의 미래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한 해직자원직복직 투쟁을 통해 다시 한 번 공무원노동자의 두 손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천부인권 쟁취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