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방역 흔들기'로 규정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방역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한국과 일본 모두 내년 2~3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각각 다른 제목을 붙여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엔 "이르면 내년 3월 백신 접종"이란 제목을 달았고, 한국의 경우엔 "빨라야 2~3월 접종"이란 제목을 달았다. 일본과 비슷한 접종시기임에도 한국의 경우엔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빨라야"란 표현을 달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언론의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언론의 보도내용"이라며 "(다른 언론사의)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 기사는 정부에서 자료를 통해 67억 원이라고 밝혔고 이미 팩트체크 됐음에도 일부 언론에 의해 버젓이 다른 인용기사로 재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을 흔들어서 (언론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언론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다. 신뢰와 연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지만 안전성 우선이 정부의 백신 정책의 원칙"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백신 정책의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건 국민과 함께 이룩한 방역 성공 덕분"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 21만 명 이상 발생하는 미국은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조치인 나라다. 백신 접종 후 알러지 반응이나 안면 마비 부작용이 있었다는 경우도 보도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뉴스' '비틀기 뉴스' '흔들기' 등 방역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방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은) 백신접종대상 선정과 안전성 검증, 저온유통시스템 완비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중"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행정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백신 정책을 문제 삼는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당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을 해친다"며 "눈 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치 마시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방역 정책에 따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의를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당장 영업이 정지·금지된 엄종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장하고 있다. 'GDP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의 성장과 민간투자 10%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오랫동안 고통 겪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