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미결정' 등을 올해 '주요 환경뉴스'로 선정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2020년을 보내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고 다음해의 환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한해 일어났던 환경 관련 현안 을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환경뉴스'와 선정 사유 내용이다.

△대통령 공약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낙동강은 수문 개방도 못하고 있는 실정 :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1년 안에 철거 등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흘렀고,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았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났으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뿐만아니라 영남주민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청산가리 10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남조류로 인하여 12월 중순까지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는 실정이면서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수문상시개방을 위하여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 시설 개선 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미루어지고 있다. 임기말로 치닿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은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정부의 영남주민 낙동강 취수원이전 계획은 사실상 낙동강수질개선 포기 선언 : 물 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영남주민의 식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계획과 TOC총량제 시범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환경부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은 현재 낙동강 수질에서 가장 큰 문제인 녹조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구 경남 부산의 식수원을 상류와 지천상류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취수원 이전은 2000년 초 낙동강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에 힘을 모으자는 약속과 함께 사라진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구태하고 시대착오적인 계획이 4대강사업과 물관리 일원화 이후 다시 등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정부의 통합물관리정책이 형식에만 치우쳐 속빈강정이 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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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기후위기비상행동에 호응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기후위기비상선언 : 경남도민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9년 9월21일 시작되어 2020년 4월2일 12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 비상사태에 맞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조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시민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후학교를 열고 학습하였다. 특히 경남도와 정부에 대하여 행정 차원의 기후위기비상사태 선언요구, 금융권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요구, 삼성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요구, 관공서 채식급식 확대요구,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정 철폐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경남도의 공무원 기후위기교육 실시 약속, 삼성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선언, 경남도 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탈석탄금고' 지정 선언 등의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일회용쓰레기 증가, 동읍 원봉강마을 동월마을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 : 고래가 느닷없이 선박에 부딪히는 일이 간혹 생긴다. 이를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분석결과 비닐을 먹은 고래가 복통 때문에 몸부림치다 선박과 부딪히는 경우가 절반이나 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일회용쓰레기는 더욱 증가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전 세계적으로 플라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순이었고 국내에서는 롯데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별로는 '일회용 음식 포장재(일회용 컵 뚜껑 등 20만 3427개)' '담배 관련 용품(담배꽁초, 라이터 등 9만 2342개)', '가정용 제품(세제통 등 2만 1030개)' 순이었다. 특히 마스크와 일회용장갑이 눈의 띄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동읍 원봉강마을과 동월마을 주민들의 쓰레기분리배출 실천 활동은 빛이 난다. 주민들은 쓰레기문제와 분리배출방법에 대하여 전문가 교육을 받았고, 매주 1회씩 2명의 주민이 한조가 되어 동네에 마련된 쓰레기 배출소에 배치되어 주민들이 들고 나오는 종량제 봉부와 분리배출봉투를 일일이 열어보며 쓰레기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즉석에서 분리배출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던 쓰레기 소각과 투기는 사라졌다.

△주남저수지 주민과 철새의 공생 '창원형자연농업' 1년차 쌀, 완판 성공 : 지난해 주민 환경운동연합 창원시가 3무(無) 창원형자연농업을 확대하는 협약을 맺어 올해 1년차 쌀을 생산했다. 이 쌀은 많은 시민과 경남공익지원센터 공익활동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판에 성공하였다.

창원형자연농업은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주민들과 공생하기 위한 대안이다. 더불어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산된 쌀의 가치까지 인정하고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보태지고 실천으로 이어져야한다.

3무 자연농 쌀의 밥맛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헛말이 아니다. 그런데 3무 자연농 1년이 된 논에서 생산된 쌀은 일반 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1년 된 쌀을 먹어야 농민들이 힘을 내서 다음해에도 농사를 지어 2년쌀이 나오고 3년 쌀이 나올 수 있다. 3무 자연농 1년 농민의 쌀을 올해 먹고 내년에 2년 된 쌀을 먹으면 맛있는 쌀이 되는 3무 3년 쌀을 먹을 수 있다. 그 논에서 평화롭게 새끼를 키우는 재두루미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 주남저수지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 : 최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 중간 보고서를 민관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예년의 계획과 달리 준비된 계획수립이라는 점이다. 2016년부터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이 추진되었다. 2019년 주민과 철새의 공생을 위한 창원형자연농업이 제시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 국가방역조치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시간은 짧았고 한계가 많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반영은 우려된다. 코로나19로 더욱더 중요해진 생태환경, 우리지역의 생태보물인 주남저수지의 보호구역지정이 이번 계획에서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한다.

△시민사회의 하천과 마산만 살리기 노력의 성과 마산만 잘피 군락 돌아와, 제2부두 콘크리트 호안 깨어내고 월포해수욕장 복원 필요 : 마산만 살리기 시민운동 35년, 민관협력 12년 만에 마산만에 잘피가 돌아오고 남천과 창원천에 연어와 은어가 돌아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만과 하천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를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민사회대표들과 돝섬에서 수영행사를 벌였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개발논리로 계획된 공사와 매립된 갯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창원시는 현재 봉암갯벌 주변에 위치하는 봉암다리 확장공사, 월포 해수욕장 복원, 해양신도시 내안호수 준설 등 수백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 관련해 마산만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대안모색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창원시 행정조직 환경국, 환경도시국으로 축소 통폐합 : 창원시 통합으로 주어졌던 특혜시일이 만료되어 창원시 '환경국'이 사라지는 비극이 있었다. 이러한 비극을 막아보기 위하여 나섰던 지역사회는 '도시환경국'은 '환경도시국'으로 개정하고, '특례시' 확정 후 '환경국' 독립, '기후환경정책관'을 두는 것에 합의하고 사태를 갈무리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 창원시의 독립적 환경국 개편이 가능해졌으니 창원시가 이를 서둘러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