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라면서 최근 논의가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全)국민'으로 삼는 것에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오히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본인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 것에 더 맞닿아 있다(관련 기사 :
홍남기 공개 반기 "보편+선별지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http://omn.kr/1ry4n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외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할 '정교한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이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 부동산 세금 낮춰야"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등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라며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해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면서 그 외의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율 인하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며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 관리체계로 바꾸고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