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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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외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의 기준이 없어진다"라며 "필수적인 조건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모두 그런 절차 생략을 요구할 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돼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것"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서 선거 일환으로 저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도 꼬집었다.

'부산 또 가야 한다'는 김태년 "지나칠 만큼 검토 마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필요시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할 수 있다"로 변경하겠다는 게 요지이다. 그 외의 일부 특례조항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는지, 민주당은 부랴부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본래대로 '예타 면제'를 관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공식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아"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며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칠 만큼 검토를 마쳤다"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원래 공언대로 가덕도신공항에 협조를 바란다"라며 "법안 처리 임박 시점에 다른 법과 연계해서 막으려하는 건 정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반발이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산‧울산‧경남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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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개발과 매표행위 최면에 빠져... MB정부 4대강 판박이"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8일, 조혜민 대변인 이름의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감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토건시대로 역주행하는'신공항 기후악법'을 멈춰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모두 토건시대의 경제논리로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

심상정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번 주에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여는 등 양당이 담합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어 "이 시대착오적인 토건 경쟁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 여당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18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그는 "심상정 의원께서 이게 가덕 신공항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 것 같다"라며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하는 것"이라고 경제 논리를 내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토건개발과 매표행위 최면에 빠진 정치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라고 평했다. "기본적 공부도 없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제대로 된 반박 논리도 없이, 철학과 정책 비전을 갖고 소신 발언하는 국회의원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철 지난 토건개발 공약으로 표 벌이하는 자신을 되돌아볼 때"라고도 꼬집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 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수십조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적인 검증 절차도 패스하고 추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세금이 거대양당이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하라고 있는 돈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신공항 후보지 중 최하점을 받은 적 있고, 앞서 지어진 선거용 지방 공항들은 대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현실"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진짜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바꿔줄 공약이라고 믿는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경제성, 접근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며 "그렇게 비판하던 MB 정부 4대강의 판박이"라고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