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이 지급하고,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에도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계층 집중지원, 보다 두터운 지원 및 사각지대 최대 보강, 적재적소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며 "수혜대상은 3차 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690만명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8조1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385만개 업체로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105만개 늘어났다.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를 포함하고, 지원대상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신규창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지원 유형도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한다.
먼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11만5000 곳은 500만원을 지원받고,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 7만 곳은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96만6000 곳은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지만, 경영위기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지원받는다. 여행이나 공연업 등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종 26만4000 곳은 200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업종 243만7000 곳은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115만여 곳은 앞으로 석 달간 전기요금을 각각 50%, 30% 감면받게 된다.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는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더 지원한다. 새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에 쓰인다. 취약중소기업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관광기업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운영자금을 1%대의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기존 융자를 받은 관광기업에 대한 상환기간도 1년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