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1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를 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 구성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주요 개발지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공무원의 비위‧비리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자체감사는 대부분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솜방망이처벌'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부합동조사단과 같이 소리만 요란하고 실체는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남도는 주택건설사업, 택지사업, 산단개발사업, 관광단지사업, 위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전체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이전과 같은 요식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조사범위를 경남개발공사 전체사업으로 확장하여, 구멍없는 전수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확인된 투기공직자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행정자치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동산투기 검경특별수사단를 꾸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재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