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두고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용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는 김병기 의원 질문에 대답한다"며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 만드는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군대 내 처우 개선'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남녀갈등만 부추긴다고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저 역시도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군대의 낮은 급여, 너무 긴 복무기간, 열악한 근무 조건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남성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군대 내 괴롭힘 문제는 실제 사망 사건을 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없이 이미 22년 전 성차별적이고, 장애인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것이 군 가산점제를 강화하여 주거 등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하는 형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어 용 의원은 "군대에 갈 수 없고, 가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의 파이를 빼앗아 군대에 가는 남성 청년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발상은, 평등이 아닌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을 남성과 여성의 파이 다툼으로 갈라치기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정치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방식의 개혁 대신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편을 나눠 파이 다툼을 부추긴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