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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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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굳게 닫힌 촛불개혁의 문을 반기득권·민생입법연대로 다시 열겠다."

정의당의 새 원내대표로 취임한 배진교 의원(초선. 비례대표)의 일성이다. 정의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배 의원을 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배 의원이 지난해 9월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9개월 만이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기 전 그렇게 외쳤던 개혁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기득권 수호를 위해 촛불개혁을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로 성찰과 쇄신은 손절하고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중"이라며 양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등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구조화 됐고 기후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마저 시민들의 삶을 가차없이 할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의 삶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양당의 기득권 담합 정치 탓"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위해 쓰인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경쟁하듯 내놓던 부동산 대책은 담합을 증명하듯 한 달도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됐고 지금 절실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입법 역시 양당의 극단적인 '네탓 정치'로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특별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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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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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촛불개혁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반기득권·민생입법연대야말로 촛불개혁의 본질이고 정의당의 정체성"이라며 "유야무야 되고 있는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 설치·강제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반기득권·민생입법연대의 첫 과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부활과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방침도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지금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꼭대기인 양당의 정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할 적기"라면서 "좌절된 정치개혁의 2막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위성정당으로 선거제도개혁의 의의를 파괴시키고 정치적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웃지 못할 촌극이 자행된 이유는 양당의 탐욕, 기득권 담합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양당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바다.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히 표출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대선결선투표제,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방안이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에 언제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 정의로운 전환 등 개별 상임위로 분산된 입법과제들을 종합하기 위해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정의당 2기 원내대표단의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 '서킷브레이커'가 되는 것"이라며 "개혁 실종과 민심 역주행으로 정치의 가치와 역할이 급락할 때,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의 밑바닥이 보일 때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