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손실보상법 4월 국회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은 5월 내 통과를 재차 공약한 상황이다.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기재부 등 정부의 반대로 매번 입법이 지연돼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의 피해자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모두 25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이 상정돼있다"라며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원의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상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부동산 정책,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입법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4.7 재보선 참패 후 당내에서 "임대차법과 공수처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할 때 여론 수렴 절차가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개선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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