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이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통과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퍼포먼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특별연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 김보성
"헌법 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할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에서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고, 중소상공인단체는 "소급적용이 빠진다면 면피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쓰러진 자영업자... 정부, 거대정당 압박하는 정의당
1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하루 전 대통령의 방역 발언을 풍자하는 행동이 펼쳐졌다.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부산시당이 마련한 퍼포먼스였다. 정의당은 "K방역 최고" '대통령'과 "나 먼저 간다" '자영업자'라는 피켓을 대조적으로 배치했다.
그러자 마이크를 잡은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아래로 자영업자가 쓰러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소급입법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정당을 향해선 "서로 네 탓만 하며 회피 사유만 찾고 있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강용준 정의당 부산시당 사상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시각에 절반만 동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도 "거시경제 지표상 회복세를 보여 이런 부분을 주목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그늘도 있다"고 비판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 4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고용상황 침체, 민간소비 위축, 서비스업의 어려움도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은 준비한 회견문에서 "돈을 빌려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120조 원의 역대 최고 신규 대출을 받았다.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대출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닌 정부가 진 빚"이라며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라고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통과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퍼포먼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특별연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 김보성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다"며 국회 상황도 언급했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발의 형태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K방역은 자영업자의 손실과 고통이 떠받쳐온 만큼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친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관련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만큼 부산 곳곳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출퇴근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발끈했다.
이정식 회장은 "빠른 입법화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단비를 뿌려야 한다. 소급하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정당들이 이 부분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