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함께 2021~2025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면서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고,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와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면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면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투자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재정에 여력, 큰 폭의 세수회복으로 재정건전성에 도움"
 

큰사진보기

 
그리고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출구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말을 맺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해 정부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가 참석했으며,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동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간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