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부실 급식 문제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방부는 31일,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병영 내 부실급식과 관련해 올 후반기부터 격리장병을 위해 시판 중인 컵밥을 제공하고 지휘관 동석 식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후반기부터 장병 선호 육류·가공식품을 증량하고 격리장병을 위해 컵밥 등 선호식품을 비치해 대체식사가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리장병 부실급식 방지를 위해 간부 확인 아래 균형 배식을 강조하고 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휘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격리장병 도시락을 전수 확인하고, 부대 여건을 고려해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1개월간 장병들과 동석해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기본급식비를 올해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25.1%)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양사와 민간조리원 940여명이 추가 채용하고, 급양관리관(부사관)과 조리병 편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시범사업도 확대할 방침으로,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병사식당 대상으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 관련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각 군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충처리 위해 '익명공익제보 앱' 신설도 추진
▲72사단의 휴가 복귀 장병 격리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양주시 72사단 202여단에서 지난 27일 장기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이 코로나19 무증상 격리 생활관에서 직접 배식받아 가지고 온 점심 식사를 먹고 있다. 이날 점심에는 밥, 호박된장찌개, 동그랑땡, 제육볶음, 상추쌈,배추김치, 음료수 등이 나왔다. ⓒ 국회사진취재단
또한 국방부는 논산 육군훈련소의 과잉방역 및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부모의 불신 해소를 위해 각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훈련병 생활 모습을 공개하는 한편 탄력적인 신병 훈련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앱을 기반으로 한 군내 고충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블라인드' 게시판 형태의 익명공익제보 앱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박재민 차관을 장으로 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급식 등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 당국은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긴밀히 협의해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를 최신화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료하기로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선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할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도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지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