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지난 3월 19일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접수 두 달이 넘도록 답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 김보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산 초고층 엘시티(LCT) 특혜비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은 사건 접수 두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한 공수처의 무응답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는 "도대체 수사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달 사이 1~3호 수사 속도, 그러나...
지난 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문제를 1호 수사 사안으로 결정했다. 첫 번째 공수처 사건의 상징성 때문에 어떤 사안이 수사대상에 오를지 관심을 모았으나, 결과는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2호 사건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3호 사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선정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반면, 부산 초고층건물 엘시티 비리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고발인에게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 전 국회의원이 연루될 정도로 대형 정관계 특혜비리 사건이었다. 지난 3월 18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늑장,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엘시티 수사 검사, 지휘부 등 10여 명을 형법상 직권남용(132조), 직무유기(122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정상규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냈고, 지금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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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의 피고발인에는 2017년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임관혁(현 광주고검) 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 단체는 "비리 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사업에서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지 못했고, 재발을 막을 엄벌도 없었다. 공수처가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2일 부산지검 앞에서 '엘시티 수사검사 고발'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 김보성
부산운동본부 등은 공수처의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엘시티 수사 고발에 대해 석 달 가까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고발 당사자로 전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마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경찰의 엘시티 의혹 수사 또한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의 역할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 수사하기 어렵거나 눈치를 보는 권력형 부정, 비리 잘못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엘시티 비리, 박덕흠 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 김학의 전 차관 등의 즉각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웅 평화통일센터하나 사무처장도 "아직도 특혜 분양 논란이 될 정도인 엘시티 사건이야말로 상징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사안"이라며 "가장 시급한 수사사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 역시 "공수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까지 연 부산운동본부는 엘시티 고발 건에 대한 진행 상황, 현재 수사대상 선정 기준,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이번 주 내에 공수처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종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공수처는 우리가 진행한 고발에 대해선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정쟁거리에 불과한 사건을 수사하며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