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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검 도입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군 당국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정의당은 7일 오전, 당초 예정되었던 대표단 회의를 서면 모두발언으로 대체하고,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 특별검사 도입 ▲ 국회청문회 실시 ▲ 비군사 범죄 재판권 민간법원 이관 ▲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 ▲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당국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국방부 '인권 친화' 시계, 특단의 대책 없이 안 돌아가"

여영국 대표는 "아직도 실신을 거듭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가족의 아픔에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라며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군의 대응은 애국심과 직업군인의 자부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온 모든 군인에 대한 배신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군이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같은 죽음은 반복되었다"라며 "죽음으로 만든 최소한의 조치마저 군은 묵살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군을 군인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군의 삐뚤어진 성인지 감수성과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마초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지만, 성폭력 근절과 인권 친화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계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한 군 수사기관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에게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모호한 역할과 위상으로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였다.

또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군대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마련된 조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지휘계통의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조치들을 어떻게 뭉갰는지,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도 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규탄의 목소리보다 진실 규명과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를 촉구한다"라는 것.

그 외에도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정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청문회를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군 자체 노력의 한계, 명백히 드러나... 잠깐의 이슈로 넘어갈 수 없다"

당 젠더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이루어진 위계적인 조직이고 남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 조직"이라며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시설구조라는 점에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시상황을 대비하는 위기대응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군인의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감수성이나 민감성이 후순위 과제 혹은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배 부대표는 "이러한 구조에서 여군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를 가해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군을 위해서 참거나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도록 강요받게 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여군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진급이나 장기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관의 인사평가가 진급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라며 "쉽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군의 지휘를 받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처럼 군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군의 성차별적인 조직구조와 문화, 폐쇄적인 네트워크, 심각한 2차 피해 발생 등으로 진단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군의 자체적인 노력의 한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며 "외부의 개입과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더이상 성폭력을 비롯한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잠깐의 이슈로 넘어갈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혁신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 "국회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빠른 시일 내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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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군 성폭력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실시를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과와 조문으로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하여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하여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는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