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 경남 진주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LH에 대해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며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 해대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운동본부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방안 가운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에 대해, 운동본부는 "LH혁신과 개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LH개혁과 혁신의 본질이었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하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정작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맞는 것인지"라며 "조직 슬림화를 위한 기능분산은 국토개발이나 주택정책의 일관성 결여, 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운동본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대책반을 꾸렸다는데,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참여가 없었다. 향후에도 이런 점에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와 청년들에게 미칠 영향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7일부터 국회 앞 1인시위 이어가기에 들어갔고, 오는 10일 세종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3일 오전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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