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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앞두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앞두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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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은 9일,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해체 수준에 가깝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관련 질의에 "20전투비행단 여건 등을 볼 때, (평소보다)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부대 환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대 진단 활동을 통해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를 열거하며 이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20비행단에서 2018년 1명, 2019년 1명, 올해 2명 등 총 4명이 자살했다"며 그 원인을 부대 내에 남아있는 악·폐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육군에선 (악습이 계속 발생하면) 부대 자체를 해체해버린다"며 "20비행단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의 은폐를 차단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요구에 서 장관은 "(군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겪었을 때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구조"라면서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해 현명하게 조치하면 지휘관이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하나만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무성의와 무능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각 군 참모총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있었느냐는 신 의원 질문에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신 회의를 주재하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사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안이 처음 있었겠느냐"면서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은폐하거나 회유․축소되거나 반복돼 곯아 터진 것이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태그:#군내 성폭력, #공군 부사관 사망, #부사관 성추행사망, #20전투비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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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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