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함양 대봉휴양밸리관에서 ‘제84차 정기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함양군청 김용만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과 전후방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경남지역경제와 조선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안정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장·군수들이 21일 함양 대봉휴양밸리관에서 열린 '제84차 정기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이날 공동 성명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18개 시장군수들이 성명서에 날인하여 동참의 뜻을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2019년 1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EU는 심사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합병의 승인조건으로 제기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업결합 심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 18개 시장·군수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EU가 합병의 승인 조건으로 제기한 LNG선 시장 점유율 제한은 사업축소, 분할 매각, 기술력 해외이전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 조선업의 위상약화와 함께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전 후방 산업을 침체시켜 대량실업과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나아가 경남경제의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군수들은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등 세계 선박시장의 상황이 2년 전 매각발표 당시와는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최근 본격적인 수주 회복세를 맞아 이제는 한시 바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우리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같은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경남지역경제와 조선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늘 뜻을 모아주신 시장군수께 감사드리며 함께 모인 마음이 잘 전달되어 대우조선 매각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 날 채택한 공동 성명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거제시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과 함께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1만 명의 참여를 끌어내는 등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공동성명서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우리 18개 시군 모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조선 산업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고,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부흥의 원동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 등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320만 경남도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성장 동력이고, 경남에만 1200여개의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와 산업생태계를 이루며 수십만 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남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여 왔다.
이런 중에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였고, 현재 EU와 국내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며, EU는 LNG선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승인조건으로 제기하였다.
독과점 해소를 위한 LNG선의 시장 점유율 제한은 결국 사업축소, 분할 매각, 기술력 해외이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2년 반 전 산업은행이 내세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과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행위이며,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위상약화와 함께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 대우조선과 관련한 전 후방 산업을 침체시켜 심각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가 다시 재현되어 대량실업과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나아가 경남경제의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지금의 상황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등 세계 선박시장의 상황이 2년 전 매각발표 당시와는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최근 본격적인 수주 회복세를 맞아 이제는 한시바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같은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경남지역경제와 조선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1일.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